내가 만든 창작물이 허가도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심지어 소유권마저 나에게서 없어진다면? 상상만 해도 분통이 터지는😡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분야를 나눌 수 있답니다. 아래 표와 함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지식재산권의 종류)
먼저,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하며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을 받으면서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저작권은 산업재산권과 달리 창작과 동시에 보호를 받으며, 보호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 절차나 방식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답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가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받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신지식재산권은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저작권의 보호 범주에 속하지 않으나,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한 지적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이번 챕터에서 나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찾아보셨다면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 따라오시죠!🏃♂️
💡콘티터's Tip
지식재산권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특허분쟁의 예방 및 권리 보호를 위해, R&D 투자비 회수 및 향후 추가 기술 개발의 원천, 정부의 각종 정책 자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하답니다.
#이달의콘티브
내 손으로 지키는 내 콘텐츠
지식재산권 등록의 A to Z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면 되는건데?
지식재산권을 인정받기 위한 등록 절차 역시도 분야별로 달라지는데요. 먼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을 위해서는 출원준비‣출원‣심사‣등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등록에 앞서 가장 먼저 먼저 등록되어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이 있는지 확인하는 선행기술 조사가 중요해요! 이후에는 특허로(사이트 보러 가기)에 들어가셔서 전자출원 절차를 따라 주시면 된답니다.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은 사전조사‣출원‣심사‣등록 절차로 진행되며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과 마찬가지로 선행 상표와 디자인을 조사하고 특허로 누리집을 통해 출원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록은 등록대상 확인‣신청접수‣심사‣결과통보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한국저작권위원회(사이트 보러 가기)에서 저작권 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위원회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이달의콘티브
지식재산권 등록이 어렵다면
지식재산 보호 지원 프로그램
👭 주위를 둘러봐
이젠 혼자가 아니야
각종 제출 서류들과 절차가 아직은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한국의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서 크리에이터 분들의 지식재산 보호를 돕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아래 지원사업 중에서 구독자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원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랍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해외 진출까지 모든 단계의 콘텐츠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콘텐츠기업 방문형 자문 서비스와 콘텐츠 IP 보호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인천지식재산센터는 인천 시민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명 문화 조성 및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인천지식재산센터는 *IP 기반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 규모에 맞게 체계적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업, 성장, 성공 각 단계에서는 어떤 지원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래 표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인천저작권서비스센터는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이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 역량강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저작권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작권 교육 및 상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인천 및 수도권 중소기업, 스타트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저작권 등록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저작권 등록비 지원사업과 법률자문비 150만원을 지원하는 저작권 산업현장 컨설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